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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렴리포트

이슈 스레드

한 호에서 끝나는 뉴스가 아니라, 여러 호에 걸쳐 진전되는 이슈를 한 줄로 따라갑니다. 한국 도착 시차가 있는 스레드는 그 추정도 함께 둡니다.

스레드

12개

6건동결에서 환수까지 — 회수의 전환율
압수·동결·환수 결정이 실제 국고 귀속으로 이어지기까지의 시간과 비율을 추적한다. 레바논 중앙은행 자금의 유럽 자산 추적, 싱가포르 몰수 자산의 3년 만의 경매,…
12~24개월
9건돈의 주인을 볼 수 있는가 — 실소유자 정보와 금융 문지기
회사의 진짜 주인을 국가와 금융회사가 어디까지 알 수 있고 실제로 확인하는가를 추적한다. 미국 기업투명화법의 실소유자 신고 철회와 기존 자료 삭제, 태국의 명의 …
12~18개월
8건한 거래에 겹치는 세 위험 — 해외뇌물·제재·수출통제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 뇌물·제재·수출통제 위험이 동시에 발생하는 집행 지형을 추적한다. 가나 발전소 사건의 6년 만의 FCPA 유죄 평결, 중국의 민간 뇌물 형사…
3건처벌이 행동을 바꾸는가 — 반복 위반과 이행 점검
제재가 내려진 뒤 같은 위반이 반복되는지, 제재 수위가 이력을 반영하는지를 추적한다. UBS 제재에서 2018년 전력이 가중 사유가 된 것, 항암제 제조사 11곳…
5건법은 있고 신고는 줄었다 — 내부고발자 보호의 이행 격차
내부신고 제도가 실제로 신뢰받고 쓰이는가를 추적한다. 제보 건수 대신 신뢰를 재자는 제안, 유럽연합 지침 6년 뒤에도 충분히 보호하는 나라가 없다는 평가, 국내 …
6~12개월
5건조문 다음의 문제 — 반부패 기구의 용량과 전환율
반부패 규범이 갖춰진 뒤 집행 기구가 그것을 실제로 굴릴 인력·시간·독립성을 갖췄는가를 추적한다. 담당·기한· 예산·지표가 빠진 프랑스 반부패 계획, 80만 쪽을…
4건반대하기 어려운 예산 — 조달 비리의 구조
공공조달과 위탁 계약에서 비리가 생기는 구조적 자리를 추적한다. 발주 기관과 업체 사이에 앉은 싱가포르 위탁관리사 실무자, 수사와 발주가 같은 달력 위에서 굴러간…
4건심사하는 자리에 누가 앉는가 — 심의·평가의 이해충돌
결정의 내용이 아니라 결정할 사람을 고르는 절차가 논점이 된 사례를 추적한다. 회피 신청 없이 심의에 참여한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비상임위원, 해외 거점 열 곳에서…
5건규정은 있었고 분리는 없었다 — 내부통제의 실제 작동
규정과 실제 작동 사이의 간격이 드러난 조직 내부의 장면을 추적한다. 장난감 지폐로 채운 금고와 피해 회복 뒤의 조용한 종결, S&P 500의 80퍼센트가 감사위…
6건새 직함 없이 얹힌 책임 — 인공지능 감독의 증거
인공지능을 쓰거나 만드는 조직에 책임이 어떻게 배정되고 그 이행이 어떻게 증명되는가를 추적한다. 반부패 인공지능을 만든 알바니아 기관의 입찰 조작 수사, 유럽 인…
5건등록부 밖의 영향력 — 로비·정치자금 투명성
누가 누구를 만나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 비용을 누가 댔는지가 기록되는가를 추적한다. 단일 등록 플랫폼을 제안한 영국 윤리·청렴위원회, 확인 의무를 공직자 쪽에 …
6건한국이 먼저 굳힌 제도 — 권익위 청렴 제도의 운영과 변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 제도의 실측값과 변화를 추적한다. 30만 명이 답하는 종합청렴도 평가, 불채택 제안 7만 건을 다시 여는 참여형 재검토, 공직유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