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하는 자리에 누가 앉는가 — 심의·평가의 이해충돌

경영학 최상위 학술지 두 곳의 2010~2024년 논문 788편에 얽힌 저자·편집자 관계 946쌍을 전수 감사한 연구가 발표됐다. 중립적 제3자가 보기에 편집 판단이 사적 관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만한 경우를 이해충돌로 판정했고, 946쌍의 49.7퍼센트에서 명백한 이해충돌이, 11.6퍼센트에서 그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해충돌은 고르게 퍼진 것이 아니라 54명의 다작 연구자 집단에 몰려 있었고, 이 집단이 두 학술지 게재 논문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서로의 논문을 서로 처리하는 상호 편집이었다. 연구진은 이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재량이 크고 절차가 공개되지 않는 제도 설계에서 예측 가능하게 나오는 결과로 보고, 편집 결정 공개·회피 의무의 실제 집행·상시 모니터링을 처방했다. 새 권한 없이 이미 공개된 두 명단을 대조한 것만으로 얻은 결과라는 점이 실무적 요점이다.

충북경찰청이 청주시 무심천 벚꽃 푸드트럭 축제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해 시청 공무원 1명과 대행업체 대표 1명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심사위원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파악한 구조는 두 단계다. 공무원이 특정 업체 대표에게 심사위원 명단 등 선정 관련 정보를 공유했고, 업체 대표가 심사위원들에게 각 5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계약을 따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3월 해당 공무원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해 행정 처분이 형사 절차보다 앞섰다. 송치는 기소나 유죄가 아니며 사실관계는 이후 절차에서 다퉈진다. 같은 주 경북의 한 군에서는 공공 체육시설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에 공개 모집 절차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군청은 절차 미이행을 인정했다. 명단이 먼저 새지 않았다면 돈이 갈 곳이 없었다는 순서가 이 사건의 요점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 심의를 둘러싸고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됐다. 한 무용 분야 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 대회는 심의 절차 없이 매년 6억 원의 예술위 지원금을 받아 왔고 지방비 5억~10억 원 이상이 더해져 총 10억~16억 원 규모로 운영됐으며, 올해 지정사업 다년지원이 끝나 내년부터 공모제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문제 제기의 핵심은 지난 4월 임명된 제9기 비상임위원 중 무용 분야 위원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가 해당 단체 대표라는 점이다. 예술위 비상임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직자여서 사적 이해관계자의 사업 심의에서는 사전 신고와 회피 신청이 의무인데, 회피 없이 심의·의결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다른 외부 심의위원은 단체의 사전 이의 신청으로 제척됐다. 추천위원회에 단체 임원 두 명이 포함됐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까지는 언론·현장의 문제 제기 단계이며 기관의 확인과 조사 결과가 남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8월 14일 서울에서 해외 비즈니스센터 청렴·인권 서약식을 열었다. 대상은 독일·러시아· 멕시코·브라질·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인도·인도네시아·폴란드·필리핀 등 신임 센터장이 부임하거나 새로 설립된 센터 열 곳이다. 서약서에는 사적 이해관계 배제와 공정한 직무 수행, 직무 관련자 우대·차별 금지, 이해충돌 방지·회피 조치, 개인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한 부당 업무 처리 금지, 현지 문화·제도 존중과 인권침해 예방,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과 인권경영이행규칙 준수가 담겼다. 서약과 함께 해외 센터 감사 사례를 공유하고 내부통제 교육을 병행했다. 이 기관은 2024년부터 해외 거점에 이 서약을 이어 오고 있으며 현재 25개국 28곳을 운영한다. 같은 주에 앞의 사안과 나란히 나온 소식으로, 제도의 확산과 제도의 집행이 다른 일임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