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렴노트 101 찾기
정책제안 · 근거 5요소 · 하나의 안

정책제안

리포트가 찾은 이슈, 법령이 보여준 빈자리, 국제 기준이 가리키는 방향을 하나의 제안으로 잇고, 시민이 공식 경로로 보내는 법을 붙입니다.

제안

게재 3편

원칙

어떻게 만들었나

제안의 다섯 요소

이 사이트의 정책제안은 논평이 아니라 근거를 갖춘 안입니다. ① 문제(리포트·발표·지표의 확정 사실) ② 국제 기준·타국 제도 ③ 현행 법령의 갭(조문 번호) ④ 제도 문구 수준의 개선안 ⑤ 시민이 직접 보내는 공식 경로. 특정 정부·정당·인물·기업을 평가하지 않으며, 제안은 "하나의 안"으로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