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법령

[확정 아님]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직접 처벌하는 의원발의 개정안들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링크는 대표 의안(의안번호 2201240,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24-07-01 제안)이며, 같은 취지의 다른 의안들도 같은 위원회에 있다.

현행법(제8조제4항)은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만 배우자 본인에 대한 벌칙은 없고, 공직자의 신고·반환 의무(제9조)로만 규율한다. 대표 의안은 금품 수수 금지·처벌 대상을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로 넓혀 배우자의 위반도 직접 제재하는 구조다. 2026-09-24 확인 기준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진전은 없다(이력: 2025-12-16 계류 확인 → 2026-09-24 대표 의안 URL 확정·상태 불변). 권익위가 2026-07-15 입법예고한 정부안(아래 별도 항목)에는 배우자 처벌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 확정이 아니므로 지금 할 일은 없다. 통과 시 행동강령 교육 자료의 '배우자 관련 신고 의무' 모듈 전면 개정이 필요하므로, 교육 담당자는 해당 모듈을 분리해 두면 개정 반영이 쉽다.

[확정 아님] 권익위가 마련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2026-03-10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고, 심사 단계다. 의안정보시스템의 해당 의안 상세 페이지를 찾지 못해 링크는 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페이지로 대체했다.

개정안 골자는 (1) 불이익조치가 예상되는 단계에서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요건 확대(제17조), (2)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막기 위한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제도 신설(제22조의2), (3) 내부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위해 변호사 조력을 받을 때 권익위가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명확화다. 이력: 2025-12-16 계류 확인(방향만 파악) → 2026-03-10 정부안 국무회의 의결·3월 국회 제출 → 2026-09-24 심사 중. 별도로, 다른 법률 제정에 따른 타법개정 (법률 제21467호, 2026-09-18 시행 등)이 있으나 조문 실질 변경은 아니다.

통과 전이라도 권익위 보호결정 이행은 종합청렴도 감점 지표다. 신고 처리 담당자는 보호결정 접수→이행→보고 절차를 문서화해 두면 감점 예방과 개정 대비를 겸한다. 통과 시 '절차 일시정지' 결정을 인사 절차에 반영하는 내부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확정 아님] 공직자가 민간(기업·단체 등)에 채용·협찬·후원 등을 부정하게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부 개정안이 2026-07-15 입법예고됐다(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6-76호, 의견 8/5까지). 권익위는 9월 중 국회 제출을 목표로 밝혔으나 9/24 기준 제출 확인은 되지 않았다.

현행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만 규율해, 공직자가 민간을 상대로 청탁해도 제재 근거가 없었다. 예고안은 (1) 공직자등의 민간부문 특정 직무(10개 유형: 채용·인사, 협찬·후원 요구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조항 신설(안 제5조의2)과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청탁을 받은 민간 측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하고 기관장이 직무 일시중지·대리자 지정·전보 등을 취할 수 있는 절차, (3)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벌칙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안 제22조), (4) 신고자 보호 위반 벌칙 상향이다. 정상적 의사소통을 위한 예외 4가지를 둔다. 이력: 2025-12-16 추진 과제 확인(당시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형태 가능성 병기) → 2026-07-16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확정 → 2026-07-15 입법예고.

확정 전이므로 지금은 방향 인지 단계다. 다만 통과 시 행동강령 제10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2 계열 조문과의 정합성 검토, 민간 협찬·후원 요청 창구의 기록 관리, 교육 자료의 '부정청탁' 모듈에 역방향 사례 추가가 필요하다. 국회 제출 여부를 10월 초 재확인할 것.

[확정 아님]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와 수의계약 제한 대상(배우자·직계존비속 관련 업체) 임용 후 30일 내 제출을 골자로 한 정부 개정안이 2026-08-28 입법예고됐다(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6-90호, 의견 10/7까지).

예고안의 핵심은 (1) 제8조: 현행 '제출' 의무인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 의무로 전환, (2) 제12조: 수의계약 제한 대상 정보를 임용 후 30일 내 소속기관에 제출·확인, (3) 제18조의2~3: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과 변호사 조력비용 지원 근거, (4) 제20조의2: 신고자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 제27~28조: 허위 자료 제출자 과태료 신설, 그 밖에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합리화·제7조 직무 일시중지 명확화·제19조 신고사건 송부 근거다. 이력: 2026-07-16 업무보고에서 8월 마련 예고 → 2026-08-28 입법예고.

확정 전이지만 준비 폭이 크다. 인사·감사 부서는 (1) 고위공직자 임용 시 민간 활동 내역·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서를 30일 내 받는 서식과 공개 절차 초안, (2) 계약 부서와 제한 대상 정보 공유 체계, (3)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절차를 미리 설계해 두면 시행 시 바로 적용된다. 10/7 의견제출 마감 전 기관 의견 취합도 검토할 것.

[확정 아님] 권익위 정부안이 2026-01-30 입법예고(공고 제2026-11호)를 거쳐 2026-03-10 국무회의 의결·3월 국회 제출됐고, 심사 단계다. 의안 상세 페이지를 찾지 못해 링크는 권익위 입법예고 원문으로 두었다.

예고안 기준 주요 조문: 제8조 행동강령에 '적법·타당한 직무수행과 적극행정' 근거 도입, 제32~33조 지방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무 설치, 제81조의3 초·중·고·대학생 청렴교육 의무화 근거, 제82·83·89조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 벌칙 상향(2년 이하 징역 → 3년 이하 징역), 제59~60조 피신고자 의견진술 권한과 송부사건 재조사 요구 근거, 제41조의2·43조의2 특이민원 대응 공직자 보호. 국무회의 의결안에는 신고자를 알아내려는 시도·신고 방해·취소 강요를 불이익조치로 추정하는 규정과 부패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비용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별도 입법예고(공고 제2026-13호, 2026-02-09)로 공공기관 준법감시 전담부서 지정·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기준 근거도 예고됐다. 이력: 2026-01-30 입법예고 → 2026-03-10 국무회의 → 2026-09-24 국회 심사 중.

확정 전이나 방향이 뚜렷하다. 행동강령 담당자는 '적극행정' 조항 반영 방향을, 감사 부서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안내 문구 갱신을, 지자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예산·조례 검토를 미리 준비해 둘 것. 통과 후 시행령·행동강령 개정이 연쇄되므로 시행일 확인 시 즉시 착수 항목으로 관리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법률 제21857호)이 2026-08-04 공포됐고 2026-10-02 시행된다. 권익위 조사 결과의 고발·수사 의뢰 조문에서 수사기관 명칭이 바뀐다.

수사 체계 개편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검찰' 등으로 표기된 수사기관 명칭을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 기관명으로 바꾸는 자구 정비다. 신고 처리·보호· 보상 등 실체 규정은 변경되지 않는다. 시행 후 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 대비표로 정확한 조문 번호를 확인할 것.

2026-10-02까지 신고 처리 안내문·내부 지침·교육 자료에서 수사기관 명칭 표기를 점검해 갱신한다. 조문 인용 자료(업무편람 발췌 등)는 시행일 이후 법령정보센터 최신본으로 교체한다.

신고자 보상금을 회복·증대된 공공기관 수입의 30%로 일괄 산정하고 30억원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시행령 3건이 2026-09-22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6-09-29 시행 예정이다. 9/24 기준 관보 공포분은 법령정보센터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종전에는 보상대상가액 구간에 따라 4~30%를 차등 적용하고 부패신고·공공재정 환수 신고는 최대 30억원까지만 지급했다. 개정으로 (1) 산정 비율을 가액과 무관하게 30%로 통일, (2) 지급 상한 폐지, (3) 신고 내용의 정확성·증거 신빙성· 기여도에 따른 감액 기준은 유지된다.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보상금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기준을 준용하므로 권익위 소관 5개 법률의 보상 체계가 함께 바뀐다.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이력: 2026-07-14 입법예고 → 2026-09-22 국무회의 의결.

2026-09-29 시행 즉시 신고 안내문·청렴포털 안내·교육 자료의 보상금 문구 ("최대 30억원", "4~30%")를 전면 교체한다. 기관 자체 보상·포상 규정이 권익위 기준을 인용하고 있으면 개정 여부를 확인한다. 적용 기준일은 '지급 신청일' 임을 신고자 상담 시 안내한다.

[확정 아님] 권익위가 청렴·국민권익보호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제정안을 2026-06-04 입법예고했다(공고 제2026-56호, 의견 7/16까지). 9/24 기준 국회 제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청렴권익교육 시책 의무(제3조), 권익위의 5개년 기본계획·연간 시행계획(제5조), 공공기관의 공직자 청렴교육 시행과 권익위 지원(제7조), 기업·경제단체 대상 청렴교육과 평생교육기관 협력(제8조), 국민권익보호 교육(제9~10조), 연구·교육자료 개발·전문가 양성·포상(제11~14조), 국제협력(제15조)으로 구성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정부 개정안의 청렴교육 의무화(제81조의3)와 짝을 이룬다.

확정 전이므로 지금은 인지 단계다. 교육 담당자는 현재 청렴교육 실적 관리 체계가 향후 기본계획·시행계획 보고 형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연간 교육 기록을 정비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