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거래에 겹치는 세 위험 — 해외뇌물·제재·수출통제

미국 준법 전문지에 실린 로펌 변호사의 분석이 올해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 지도를 정리했다. 법무부 기업 집행 목록에 올해 날짜로 오른 사건은 7월 곡물 기업 스쿨러의 기소유예 합의 한 건이다. 이 회사는 2013~2019년 통관 대행업자를 통해 멕시코 공무원에게 40만 달러 넘는 뇌물을 줬고, 대행업자는 그 돈을 재검사 비용으로 청구했다. 1천만 달러 넘는 벌금을 냈지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 그 몫의 감경은 받지 못했다. 3월 프랑스 의료기기 기업 발트는 자진 신고로 기소를 면하고 약 120만 달러 이익 환수만 했으며, 관련 개인은 기소됐다. 분석의 핵심은 기업 뇌물 사건이 줄었다고 국경을 넘는 집행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올해 수출통제 행정명령 11건을 냈고, 2월에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한국 법인이 거래제한 명단 기업으로 반도체 장비가 넘어간 건과 관련해 약 2억 5,200만 달러를 내기로 했다. 같은 거래가 뇌물·제재·수출통제 위험을 동시에 만든다.

노르웨이 통신기업 텔레노어가 과거 미얀마 사업과 관련해 자국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보안청과 중대범죄수사국은 각각 제재법 위반 혐의와 반인도적 범죄 공모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확인했고, 9월 15일 오슬로 인근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텔레노어는 2014년부터 미얀마에서 사업했고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2022년 사업을 레바논 지주회사에 1억 500만 달러에 팔고 떠났다. 수사는 올해 초 스웨덴 비영리단체가 미얀마 이용자들을 대리해 낸 집단소송의 연장선에 있으며, 소송은 회사가 이용자 데이터를 군부와 공유했다고 주장한다. 회사는 개인 누구도 기소되거나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오랫동안 검찰과 대화하며 방대한 문서를 넘겼으며 당시 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직원들이 위험에 놓여 실질적 선택지가 없었다고 설명한다. 현재 단계는 수사이며 유죄 판단이 아니다. 정부 명령에 따른 데이터 제공이 언제 공모가 되는가, 그리고 철수 과정 자체가 준법의 대상인가라는 두 질문을 남긴다.

스위스 연방형사법원이 9월 8일 제네바 사모은행의 전 파트너이자 2003~2009년 스위스은행가협회장을 지낸 78세 은행가에게 해외 뇌물공여와 자금세탁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2000~2012년 쿠웨이트 공적사회보장기구 고위 인사에게 300회 가까이 합계 8,230만 스위스프랑(약 1억 170만 달러)을 건넸고, 그 대가로 5억 9,520만 달러의 예치금을 유치했다. 피고인은 불법 지급과 자신의 역할을 시인했으며, 변호인은 2012년 수사 개시 이후 전면 협조해 왔다고 밝혔다. 돈을 받은 쪽으로 지목된 인물은 2015년 쿠웨이트에서 궐석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22년 사망했다. 지급 시작부터 판결까지 26년이 걸린 시간표, 그리고 거액 1회가 아니라 소액 반복 지급이 기본 형태였다는 점이 실무의 논점이다.

준법·법무·금융 실무자 14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페이퍼컴퍼니나 겹겹의 법인 구조 뒤에 숨은 제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다고 완전히 자신하는 응답은 10퍼센트에 못 미쳤다. 46퍼센트가 어느 정도, 약 30퍼센트가 다소 자신한다고 답했고 15퍼센트는 자신이 없거나 전혀 없다고 답했다. 조사 수행 측은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조직이라면 이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제재 체제가 계좌 동결 목록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더 실무적인 수치는 따로 있다. 응답자의 약 60퍼센트가 제재 대상 일치가 확인됐을 때의 보고 절차를 최근에 시험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절차가 명확하고 정기적으로 시험된다는 응답은 약 40퍼센트였다. 명단 대조는 자동화됐지만 일치가 떴을 때 누가 몇 시간 안에 무엇을 결정하는지는 사람의 일로 남아 있고, 그 부분이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카샤간 유전을 운영하는 국제 석유 연합체(셸·엑슨모빌·에니·토탈에너지스·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인펙스)를 상대로 진행 중인 비공개 중재에서, 2000년대에 발주된 107억 달러 규모 계약 십여 건이 자기거래·근거 없는 원가 인상·뇌물로 오염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실이익과 환경 피해를 함께 다투는 총 청구액은 1,600억 달러로, 유코스 대 러시아 사건(1,140억 달러)을 넘어 국제 중재 사상 최대로 알려졌다.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 등록됐고 심리는 런던에서 열린다. 연합체는 증거의 하자와 시효 도과를 들어 부인한다. 생산물분배계약에서는 개발비(추정 약 600억 달러)를 회수한 뒤에야 정부 몫이 시작되므로, 본생산이 2016년까지 늦어진 것이 정부 청구의 배경이다. 7월 21일에는 환경 과징금 분쟁을 이유로 연합체의 국내 자산이 동결됐다. 최종 판정은 빨라야 2028년이다. 중재판정부는 부패 주장에 대해 아직 아무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나미비아 수산업 노동자 1,000명 이상이 아이슬란드 검찰에 부패 피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공식 청구를 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원하는 절차다. 배경은 2019년 처음 보도된 '피시롯' 사건으로, 아이슬란드 수산 기업 삼헤르이가 어획 쿼터를 얻는 대가로 앙골라·나미비아 정부 관계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회사는 잘못을 부인한다. 노동자들은 2012~2019년의 부패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며, 실직이 식량·주거 불안정, 심리적 스트레스, 학비 미납, 부채 누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핵심 질문은 부패의 직접 결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형사 절차의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이며, TI는 유엔반부패협약 제35조에 따른 아이슬란드의 의무를 근거로 든다. 한국도 이 협약의 당사국이다. 아직 검찰 단계이며 인정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전직 골드만삭스 임원이 브루클린 연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전 항목 유죄 평결을 받았다. 가나 발전소 사업 계약을 따내려 현지 공직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이 적용됐다. 기소는 6년 전이고 피고인은 2024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인도됐으며 재판은 지난달 말에야 시작됐다. 변호인은 금품이 오가는 장면을 본 증인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을 방어의 축으로 삼았지만, 배심원단 심리는 세 시간 만에 끝났다. 오래된 사건, 국경을 넘은 신병 인도, 목격 증인 없는 정황 증거라는 세 조건이 겹쳐도 유죄가 나왔다는 점이 이 평결의 무게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횡령·수뢰 사건에 관한 새 사법해석을 내놨다. 핵심은 제8조로, 비국가공직자의 수뢰·증뢰, 업무상 횡령, 자금 유용의 입건·양형 기준액을 국가공직자에 적용되던 기준에 맞추도록 했다. 그동안 민간기업 직원에게는 훨씬 높은 금액부터 형사 절차가 시작돼 업계 관행이 형사 규율 밖에 있다고 오해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 개정 배경이다. 현물이 아닌 비물질적·은닉된 재산상 이익을 새로운 유형의 수뢰로 판단하는 규칙도 정비됐다. 대상 행위에는 동종영업 불법 경영, 친인척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도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