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에서 환수까지 — 회수의 전환율

영국의 반부패 감시단체가 2025/26 회계연도 자산 환수 통계를 분석했다. 되찾은 돈은 3억 4,530만 파운드로 1년 전보다 20퍼센트 늘었지만 2021/22~2022/23년 최고치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고, 동결·압류액 11억 파운드는 30퍼센트 늘었지만 2021/22년 19억 파운드에는 못 미친다. 형사 몰수 회수액은 1억 5,090만 파운드로 5퍼센트 줄었고, 대신 유죄 판결 없이 자산을 묶는 민사 수단이 성장을 이끌었다. 재산 출처 소명 명령은 2022년 수사기관의 소송비용 부담을 줄인 뒤 대상 금액이 180만 파운드에서 4억 5,150만 파운드로 뛰었다. 고위 부패 사건에서 5억 9,030만 파운드가 묶였지만 영구 환수는 민사 260만 파운드와 형사 몰수 80만 파운드뿐이다. 환수액이 20퍼센트 늘 때 수사기관 재투자는 3퍼센트 느는 데 그쳤고 피해자 보상은 45퍼센트 줄었으며 국제 자산 반환은 2년 연속 0이다. 같은 주 영국 정부는 첫 자금세탁 방지·자산 환수 전략을 발표했다. 동결과 회수를 나눠 세는 습관이 이 통계의 가장 쓸모 있는 도구다.

함부르크 지방법원이 8월 24일 두 명에게 자금세탁 유죄를 선고하고 3,200만 유로의 국가 귀속과 9만 유로가 넘는 벌금을 명령했다. 첫 보도 매체는 피고인과 관련 박물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미술 전문 매체는 사건 세부가 이집트 유물 밀거래 수사와 매우 유사하다고 서술하는 데 그쳤다. 검찰이 제시한 구조는 2013년 무렵부터 약탈된 이집트 유물을 사들여 출처를 감춘 채 되판 것으로, 고대 공주의 매장 일습에 위조된 이집트 수출 허가증을 붙여 프랑스 유물상을 거쳐 아랍에미리트 박물관에 450만 유로에 팔았다는 것이다. 클레오파트라 흉상 3,500만 유로, 투탕카멘 석비 850만 유로 거래도 같은 방식으로 지목됐다. 적용된 죄명이 문화재 법률이 아니라 자금세탁이라는 점이 요점이다. 유물의 반출 경위 대신 대금의 흐름과 출처 은폐를 문제 삼았고, 무너진 지점은 물건의 진위가 아니라 위조 서류가 취득 절차를 통과했다는 사실이었다. 2022년 조사 대상이 된 독일 박물관 네 곳은 일부 자신도 모르게 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2025년 공공기관 공공재정 부정수급 52만 2,000건을 전수조사해 8월 27일 결과를 발표했다. 연도별 건수는 21만 322건, 17만 168건, 14만 1,781건으로 3년 연속 줄었고 환수액은 1,108억 원, 1,042억 원, 1,296억 원으로 마지막 해에 늘었다. 권익위는 부정수급을 고의성이 강한 고의형(청년고용지원 급여에서 위험 최고), 건별 금액이 큰 규모형(생계급여·주거급여·사회보험료 지원 순,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급증), 자격·소득 변동의 늦은 반영 등으로 잘못 지급된 오지급형으로 나눴다. 오지급형이 전체 환수 건의 73.5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주 발생했다. 환수 처분까지 걸린 기간은 시도교육청 23.7개월, 중앙행정기관 16.0개월, 광역자치단체 13.6개월, 기초자치단체 10.2개월이었다. 권익위는 환수 규모가 급증한 분야를 대상으로 10월에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 유형은 처방이 다르다. 고의형은 적발, 규모형은 심사 강도, 오지급형은 데이터 연계의 문제다.

싱가포르 최대 자금세탁 사건에서 몰수된 자산의 처분이 시작된다. 부동산 80채가 순차 매물로 나오고 국고에 귀속된 명품 가방·시계·보석 1,000점 이상이 2026년 9월부터 2027년 중반까지 열다섯 차례의 시간 제한 온라인 경매로 매각된다. 자산 관리와 환가를 맡은 회사는 2025년 7월 경찰의 위임을 받았고 8월 29일 이를 확인했다. 첫 경매는 9월 7일 보석과 가방으로 나뉘어 열리며 디지털 카탈로그가 당일 공개되고 실물 관람은 창이의 고보안 수장 시설에서 예약제로 이뤄진다. 부동산은 지정 중개사들이 별도로 매각한다. 사건의 시작은 2023년 8월 일제 단속으로, 압수에서 처분 개시까지 3년, 완료 예정까지 4년이 걸리는 셈이다. 압수한 자산은 그 자체로 돈이 아니다. 부동산은 유지비와 세금이, 사치품은 보관 비용이 계속 나가고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변한다. 전담 관리 주체 지정, 사전 공개 목록, 공개 경매라는 설계는 처분 구간 자체가 부패 위험 구간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레바논 법원이 8월 10일 리아드 살라메 전 중앙은행 총재(76)와 사미르 한나 전 방크 오디 대표(88)를 상대로 횡령·자금세탁·뇌물·불법 재산 증식 혐의의 형사 절차를 개시했다.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중앙은행 자금을 유용해 상업은행 주식과 채권을 사들였다는 혐의다. 살라메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한나는 100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상태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한다. 2023년 2월 첫 조치 이후 레바논 안에서만 올해 두 번째, 전체로는 세 번째 기소다. 스위스·프랑스·독일·룩셈부르크 수사 당국은 동생 명의 회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는 방식으로 중앙은행에서 3억 달러 넘게 빠져나가 유럽의 부동산과 계좌로 흘러갔다고 본다. 국내 형사 절차와 국외 자산 추적이 서로의 증거를 보강하며 진행되는 구조가 이 사건의 특징이다. 확정 판결은 아직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51곳·지방정부 243곳·시도교육청 17곳 등 311개 기관의 2025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제재 현황을 집계했다. 14만 1,781건에 대해 환수 1,296억 원, 제재부가금 500억 원, 합계 1,796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2024년 대비 환수는 24%, 제재부가금은 74% 늘었다. 2020년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이익 환수와 함께 그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유형별 환수액은 생계급여 29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지원금 229억 원, 주거급여 103억 원 순이고, 친환경자동차보조금은 6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약 412% 늘었는데 보급 물량 급증으로 모집단이 커진 영향이 함께 있다. 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지방정부 환수 667억 원(51.4%), 중앙행정기관 제재부가금 329억 원(65.7%)이 가장 컸다. 위원회는 지급 규모 증가·신고 증가·점검 강화·기관 역량 강화를 원인으로 함께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