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4주 청렴 동향

카자흐스탄 정부가 카샤간 유전을 운영하는 국제 석유 연합체(셸·엑슨모빌·에니·토탈에너지스·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인펙스)를 상대로 진행 중인 비공개 중재에서, 2000년대에 발주된 107억 달러 규모 계약 십여 건이 자기거래·근거 없는 원가 인상·뇌물로 오염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실이익과 환경 피해를 함께 다투는 총 청구액은 1,600억 달러로, 유코스 대 러시아 사건(1,140억 달러)을 넘어 국제 중재 사상 최대로 알려졌다.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 등록됐고 심리는 런던에서 열린다. 연합체는 증거의 하자와 시효 도과를 들어 부인한다. 생산물분배계약에서는 개발비(추정 약 600억 달러)를 회수한 뒤에야 정부 몫이 시작되므로, 본생산이 2016년까지 늦어진 것이 정부 청구의 배경이다. 7월 21일에는 환경 과징금 분쟁을 이유로 연합체의 국내 자산이 동결됐다. 최종 판정은 빨라야 2028년이다. 중재판정부는 부패 주장에 대해 아직 아무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유럽연합 인공지능감독국이 기술 전문가·법률 담당관·운영 담당관·법률 보조 등 계약직 40명 채용을 시작했다. 총원은 약 165명이 된다. 8월 2일 집행 개시 이후 감독국과 회원국 당국은 정보 제출 요구, 모델 평가, 접근 요구, 공급자 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제로 쓰기 시작했고, 신고 창구는 일반·업계 종사자 내부고발·후속 공급자의 세 갈래로 열렸다. 금지 관행에는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7퍼센트까지 제재할 수 있다. 일정은 단계적이다 — 친밀 콘텐츠·아동 성착취물 금지 2026년 12월, 고위험 시스템 2027년 12월, 규제 대상 제품 2028년 8월. 같은 날 발효된 규칙에 따라 이용자가 인공지능과 대화 중이거나 생성 콘텐츠를 보고 있을 때 이를 알릴 의무가 유럽연합 전역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180곳 넘게 서명한 투명성 행동강령은 표시·라벨링만 다루고 에이전트·챗봇 고지 의무는 비워 뒀다.

태국 국가부패방지위원회 사무총장이 8월 20일 지방정부 채용시험 부정 수사의 경과를 밝혔다. 체포된 사람들의 자금 흐름을 확인한 결과 10억 밧이 넘는 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났고, 이것이 2021년 채용시험 부정과 연결된다는 판단이다. 위원회는 각 소관 기관에 넘겼던 사건 기록을 회수해 특별 사건으로 병합 수사하기로 의결했다. 하나의 연결된 집단이 관여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자금 흐름 확인에는 자금세탁방지청이 참여한다. 사건 기록이 80만 쪽을 넘지만 6월부터 6개월 안에 결론의 윤곽을 내놓겠다고 사무총장이 직접 시한을 걸었고, 모든 기록을 스캔해 검토하며 혐의 유형을 분리 처리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법원 유죄 선고 비율이 98퍼센트라는 수치도 함께 제시됐다.

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이 8월 21일 타운카운슬 관리 대행사의 선임 프로젝트 매니저(63세)를 부패·자금세탁 혐의 여섯 건으로 기소했다. 이 회사는 타운카운슬 19곳 중 10곳을 관리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회사 대표 세 명으로부터 계약 제안에서 유리하게 해 달라는 대가로 모두 22만 싱가포르달러(미화 약 17만 3,000달러)를 받았고, 그중 9만 달러는 배우자 명의 계좌에, 10만 5,000달러가량은 벤츠 승용차 대금으로 썼다. 돈을 준 세 명도 함께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9월 18일이며, 유죄 시 10만 싱가포르달러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 공공기관 계약 관련이면 최고 7년이다. 네 사람 모두 재판을 앞둔 피고인 신분이다. 이 사건의 요점은 공직자도 계약 당사자도 아닌 위탁사 실무자가 발주 기관과 업체 사이의 좁은 통로에 앉아 있었다는 구조다.

국제투명성기구가 2019년 유럽연합 내부고발 지침 채택 이후 6년의 이행을 분석해, 회원국과 후보국 전체가 여전히 내부고발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모든 회원국과 후보국 한 곳이 법 정비를 마친 점은 진전이지만, 약한 법률·고르지 못한 집행·부족한 지원이 결합해 신고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침묵하거나 직장·소송·괴롭힘의 위험을 감수하라는 선택을 강요한다는 진단이다. 각국이 신고 사건과 처리 결과 데이터를 모아 공표하지 않아 의미 있는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침 개정을 검토하는 국면에서 이 단체는 약점이 지침 자체가 아니라 국내법 전환과 이행에 있으므로 지침을 다시 여는 것이 기존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가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다시 검토해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공개하는 참여형 체계를 7월 29일 열었다. 2025년 불채택 제안은 7만 1,681건으로 전체 7만 8,588건의 91.2퍼센트였다. 4~5월 설문에서 참여자 1,812명 중 30.6퍼센트가 예산·규정 같은 행정적 이유로 제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을 가장 아쉬워했고, 85.2퍼센트는 불채택 제안이라도 국민이 공감하고 전문가와 다듬으면 다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새 체계는 별도 접수 없이 불채택 제안 중 심의위원회가 과제를 고른 뒤 공감·댓글·투표·공청회를 거쳐 소관 기관의 제도 개선으로 넘긴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공개한다는 설계가 핵심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동의명령은 1995년부터 기본 효력 기간을 20년으로 두어 왔다. 현 위원장이 이 기본값을 유지할지 재검토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하며 효력 기간은 위반의 중대성과 재발 위험에 비례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고, 이후 한 기업이 자사 동의명령의 취소를 정식 신청했다. 공식 개정은 아직 없다. 합의 이후 비용의 실체는 셋이다. 격년으로 위원회가 승인한 독립 평가자가 경영진 진술에 기대지 않고 직접 시험·표본추출하는 외부 평가, 임원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서명하는 중간·연간 준수 보고서와 위원회의 수시 추가 보고 요구, 그리고 5년 이상 또는 영구에 이르는 기록 보존 의무다. 마지막 항목은 데이터 최소화라는 최근 모범 관행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실무 대응으로는 합의 단계에서 일몰·단계적 완화·이행 실적 연동 조기 종료를 협상하고, 명령 전용 프로그램을 기존 통제 체계 위에 얹는 설계가 제시됐다.

미국이 실소유자 보고 의무를 없애기로 한 조치가 최종 규칙으로 확정됐다. 2024년 시행 당시 3,000만 곳이 넘는 법인·개인에게 적용되던 제도의 대상은 약 2만 8,000곳으로 줄었고, 남은 대상은 전부 외국에서 등록된 법인이다. 이미 신고한 약 1,600만 곳의 기록은 일회성 삭제 절차로 파기된다. 실무자들은 실소유자 정보가 애초 이 데이터베이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고객확인·제재· 자금세탁방지·제3자 위험관리·인수합병 실사에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남은 규칙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도 나왔다 — 외국인이 미국 국내 법인을 세우기만 하면 적용 범위 밖으로 나가고, 실질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해도 같은 효과가 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파나마 페이퍼스 이후 2020년 12월 입법, 2024년 시행을 거쳐 위헌 판결과 효력정지가 반복된 끝에 이번 규칙에 이르렀다. 법률 자체는 폐지되지 않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 심의를 둘러싸고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됐다. 한 무용 분야 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 대회는 심의 절차 없이 매년 6억 원의 예술위 지원금을 받아 왔고 지방비 5억~10억 원 이상이 더해져 총 10억~16억 원 규모로 운영됐으며, 올해 지정사업 다년지원이 끝나 내년부터 공모제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문제 제기의 핵심은 지난 4월 임명된 제9기 비상임위원 중 무용 분야 위원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가 해당 단체 대표라는 점이다. 예술위 비상임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직자여서 사적 이해관계자의 사업 심의에서는 사전 신고와 회피 신청이 의무인데, 회피 없이 심의·의결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다른 외부 심의위원은 단체의 사전 이의 신청으로 제척됐다. 추천위원회에 단체 임원 두 명이 포함됐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까지는 언론·현장의 문제 제기 단계이며 기관의 확인과 조사 결과가 남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8월 14일 서울에서 해외 비즈니스센터 청렴·인권 서약식을 열었다. 대상은 독일·러시아· 멕시코·브라질·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인도·인도네시아·폴란드·필리핀 등 신임 센터장이 부임하거나 새로 설립된 센터 열 곳이다. 서약서에는 사적 이해관계 배제와 공정한 직무 수행, 직무 관련자 우대·차별 금지, 이해충돌 방지·회피 조치, 개인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한 부당 업무 처리 금지, 현지 문화·제도 존중과 인권침해 예방,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과 인권경영이행규칙 준수가 담겼다. 서약과 함께 해외 센터 감사 사례를 공유하고 내부통제 교육을 병행했다. 이 기관은 2024년부터 해외 거점에 이 서약을 이어 오고 있으며 현재 25개국 28곳을 운영한다. 같은 주에 앞의 사안과 나란히 나온 소식으로, 제도의 확산과 제도의 집행이 다른 일임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