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주 청렴 동향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이 UBS의 미국 증권 계열사에 1억 2,500만 달러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했다. 브로커딜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지적 사항은 세 가지 —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의심거래보고 누락, 러시아·중남미 연계 고위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부실이다. 6만 건 넘는 외화 송금, 합계 100억 달러 이상이 제대로 된 감시 없이 처리됐고, 그룹 내 다른 계열사가 우려를 제기했는데도 걸러지지 않은 점도 사유에 들어갔다. 당국은 위반을 '고의적'으로 규정했고, 2018년 1,450만 달러 제재 전력을 가중 근거로 삼았다. 회사는 위반을 인정하고 외부 독립 검토인을 두어 프로그램 전반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전직 골드만삭스 임원이 브루클린 연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전 항목 유죄 평결을 받았다. 가나 발전소 사업 계약을 따내려 현지 공직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이 적용됐다. 기소는 6년 전이고 피고인은 2024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인도됐으며 재판은 지난달 말에야 시작됐다. 변호인은 금품이 오가는 장면을 본 증인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을 방어의 축으로 삼았지만, 배심원단 심리는 세 시간 만에 끝났다. 오래된 사건, 국경을 넘은 신병 인도, 목격 증인 없는 정황 증거라는 세 조건이 겹쳐도 유죄가 나왔다는 점이 이 평결의 무게다.

프랑스 금융검찰(PNF)이 BNP 파리바를 포함한 20명 이상의 개인·법인을 파리형사법원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에 적용하려는 혐의는 부패와 공적자금 횡령 수익에 대한 가중 자금세탁이며, 대상에는 고 오마르 봉고 전 가봉 대통령 가족과 측근,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회사 네 곳도 포함됐다. 출발점은 2008년 국제투명성기구의 고발로 시작된 이른바 '부정 취득 재산' 수사이고, 지금까지 관련 부동산 52채가 압류됐다. 은행 측은 형사 책임을 전면 부인하며 문제의 사실관계가 2008년 이전 일이라고 밝혔다. 아직 재판 회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며 검찰의 요청 단계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횡령·수뢰 사건에 관한 새 사법해석을 내놨다. 핵심은 제8조로, 비국가공직자의 수뢰·증뢰, 업무상 횡령, 자금 유용의 입건·양형 기준액을 국가공직자에 적용되던 기준에 맞추도록 했다. 그동안 민간기업 직원에게는 훨씬 높은 금액부터 형사 절차가 시작돼 업계 관행이 형사 규율 밖에 있다고 오해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 개정 배경이다. 현물이 아닌 비물질적·은닉된 재산상 이익을 새로운 유형의 수뢰로 판단하는 규칙도 정비됐다. 대상 행위에는 동종영업 불법 경영, 친인척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도 들어간다.

프랑스 반부패청(AFA)이 2025~2029년 다개년 국가반부패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 이후 국가 전략이 없던 공백을 메우는 52쪽 문서로, 네 기둥(중앙부처 대응 강화·지방정부 지원·경제 주체 보호·국제 대응) 아래 36개 조치를 담았다. 부처 간 반부패위원회 신설, 각 부처 반부패 조정관 배치 등 오래 요구돼 온 장치도 들어갔다. 그러나 이를 검토한 한 반부패 변호사는 36개 조치에 담당·기한·예산·성과 지표가 없어 2029년에 성패를 판정할 방법이 없고, 이행·점검 계획과 시민사회의 역할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국제투명성기구 프랑스지부는 19개 조치의 대안 전략을 따로 내놨다.

영국의 신설 기구인 윤리·청렴위원회(EIC)가 로비 규제를 다시 짜자는 권고안을 냈다. 축은 두 가지다. 첫째, 단일 투명성 등록 플랫폼 — 로비스트는 고객·회의·소통 내용과 자금 출처를, 정부는 회의 일자·목적·참석자를 한곳에 올린다. 지금은 수십 개 웹사이트와 수백 개의 표를 맞춰 봐야 하고 그마저 불완전하다. 둘째, 등록 대상 확대 — 현행 제도는 외부 컨설턴트 로비스트만 포괄하는데 국제투명성기구 영국지부에 따르면 전체의 4%에 불과하다. 기업 내부 로비 담당자까지 등록하게 하고, 소규모·부수 업무 예외를 닫으며, 접촉 대상도 장관에서 특별보좌관·실국장급까지 넓히자는 내용이다.

미국 내부신고자의 날(7월 30일)에 맞춰 한 준법 전문 매체에 실린 글은 기념보다 진단에 무게를 뒀다. 필자가 만난 제보자 대부분은 며칠에서 몇 주를 저울질했고, 말해 봤자 달라질까를 의심했다. 글은 이를 선의의 실패가 아니라 설계의 실패로 규정한다 — 모든 행동강령과 교육이 보고를 요구하지만 정작 조직 안의 제보 경험은 혼란스럽고 느리고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제시된 대체 지표는 세 가지다. 직원이 내부 통로를 실제로 쓰는가, 사건이 얼마나 빨리 종결되는가, 제보한 사람이 다시 하겠다고 답하는가. 신뢰는 제보가 들어온 순간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주간에 쌓인다는 것이 결론이다.

스웨덴 금융그룹 스웨드방크가 뉴욕주 금융감독청과 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조사는 2019년에 시작됐고 대상은 2007~2019년의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 통제와 감독 당국에 대한 보고였다. 감독청은 이 은행이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와의 관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보를 숨기고 조사관을 오도했다고 봤다. 2016년 파나마 페이퍼스 문건에는 에스토니아 자회사 고객들이 그 법률회사를 등록 대리인으로 쓴 자료가 있었고, 합의 문서에는 발트 3국 자회사 관련 정보를 밝히지 않았으며 유럽 규제 당국의 조회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담겼다. 원 위반보다 조사 대응이 제재의 중심에 놓인 구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설문조사를 8월부터 시작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교육청·공직유관단체의 업무를 직접 겪은 국민과 내부 공직자 약 30만 명이 대상이며 전화·문자·카카오톡·이메일로 11월 초까지 넉 달간 진행된다. 평가는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에 부패 사건·신뢰 저해 행위 감점(최대 15%)을 더한 구조이고, 신뢰 저해 행위는 등급 하향· 최하위 등급·언론 공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결과는 12월에 579개 기관의 등급으로 공표되며 각 기관은 취약 분야 개선 대책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권익위는 하반기 과제로 입찰비리·수당 부당지급 실태조사와 이해충돌방지법(8월)·청탁금지법(9월) 개정안 국회 제출도 예고했다.

미국의 반부패 연구 블로그가 올해 1월 경주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벌어진 횡령 사건을 다뤘다. 지점장이 금고에서 약 7,000만 원을 꺼내 쓰고 그 자리를 장난감 5만 원권 다발로 채웠으며, 동료의 의심과 보고로 드러났다. 글이 주목한 것은 절도가 아니라 그 뒤다. 금고는 내부 조사 뒤 해고와 회수로 마무리했고, 방송 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에는 넘기지 않았으며 경찰 관여는 본인의 2주 뒤 자수 때문이었다. 글쓴이는 예금을 받는 기관을 '문지기인 피해자'로 규정한다 — 자기 이익을 넘어선 시스템을 지키도록 법이 임무를 맡긴 존재이므로 회복됐다고 끝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조군으로 든 미국 신용협동조합 제도는 내부자 절도를 금액 하한 없이 30일 내 보고 대상으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