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4주 청렴 동향

ICIJ가 24개 언론사와 함께 중국공상은행(ICBC) 런던 지점과 영국 자회사의 2005~2024년 내부 기록 480만 건을 분석해 공개했다. 자료는 해킹 집단이 확보해 익명으로 넘긴 것으로, 협회는 공익성을 판단한 뒤 검토했다고 밝혔다. 기록의 뼈대는 제재 대상 기업주와 연결된 회사, 권력자 주변 기업의 자금 창구로 런던 거점이 쓰였고, 그 과정에서 은행이 자체 자금세탁 방지·제재 정책을 어긴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사 두 명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채 예외 승인이 난 무역금융 거래, 미국 기소 닷새 뒤 주말에 13억 달러가 몇 시간 만에 이체된 건(거래 자체는 위법이 아니었고 금융범죄 예방 부서는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이 대표 장면이다. 2014년 이후 8개 관할 규제기관·법원이 이 은행과 해외 법인에 최소 9,600만 달러의 제재·패소 판결을 내렸다. 은행은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국내로 옮길 것은 특정 은행이 아니라 본사 영업 목표와 현지 준법이 부딪칠 때 누가 이기는지가 기록으로 남는가라는 질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유럽 8개국의 반부패 체계를 비교한 분석을 냈다. 결론은 대부분의 나라가 유엔반부패협약이 요구하는 부패 범죄 처벌 규정을 갖췄지만, 감독 기구가 인력·독립성·조사 권한·제재 수단을 갖추지 못해 법이 종이 위에 머문다는 것이다. 슬로바키아는 공소시효를 줄였고 이탈리아는 직권남용죄를 폐지하면서 대체 수단을 두지 않았다. 정치자금 공개에서는 거의 실시간 공개를 하는 나라가 독일 하나였고 그것도 3만 5천 유로 초과 기부만 대상이다.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등록부는 네덜란드와 불가리아 둘뿐이다. 로비 규제도 여섯 나라가 여러 해째 개혁 권고를 받았고, 네 나라는 의무 등록부가 없다. 비교적 탄탄한 아일랜드도 로비 지출액, 선물·접대, 직접 접촉 없이 방향을 설계하는 유급 자문역은 규율 밖이다. 국내 제도에 옮길 것은 순위가 아니라 세 개의 잣대 — 공개 시점, 공개 기준액, 공개 형식이다.

OCCRP가 우크라이나 철광석 기업 페렉스포의 자선 기부금 흐름을 추적했다. 페렉스포는 2013~2018년 자선단체 블루밍 랜드에 약 1억 1천만 달러를 기부했고, 단체의 새 경영진이 2023년 회계법인에 맡긴 조사는 그중 약 7,400만 달러가 목적대로 쓰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돈은 수십 개 회사를 거쳤는데 그중 적어도 8곳은 당시 최고경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회사였다. 2016년 12월에는 기부금이 한 회사에 들어온 지 45분 만에 약 98만 6천 달러가 빠져나갔고, 2015년에는 거래 사슬 끝의 회사들이 약 2,200만 달러어치 주식을 사들였는데 그 대상은 그가 대주주였고 중앙은행이 부실로 분류한 은행이었다. 앞서 감사인 딜로이트는 2018년 보고서에서 3,350만 달러의 자선 목적 사용 여부에 결론을 내지 못했고 2019년 사임했다. 당시 최고경영자 측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고, 회사도 경영진의 관여를 부인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없다.

국제통화기금이 우크라이나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를 평가한 보고서를 냈고, 미국의 반부패 전문 블로그가 이를 정리했다. 보고서의 판단은 셋이다. 제도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형식적이어서 부패방지청에 과부하를 주고, 한정된 인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축에 드는 재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야 하며, 결과가 판결로 이어지지 않는다. 2025년 부패방지청이 형사 기소를 위해 수사기관에 넘긴 결론서는 369건, 유죄 판결은 12건이었다. 2021년의 0건보다는 나아졌지만 이첩 규모에 비하면 낮은 전환율이다. 신고 재산과 실제 생활 수준을 맞대 보는 생활양식 점검 부서는 인력이 적어, 전쟁 조달처럼 큰 공적 자원과 약한 감독이 겹치는 영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블로그 필자는 하위직 신고서의 형식 확인 인력을 이 부서로 옮기라고 주문했다. 신고 기반 제도 전반이 같은 함정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재산등록·이해충돌·선물 신고 제도에도 같은 질문이 닿는다.

미국 준법 전문지에 실린 로펌 변호사의 분석이 올해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 지도를 정리했다. 법무부 기업 집행 목록에 올해 날짜로 오른 사건은 7월 곡물 기업 스쿨러의 기소유예 합의 한 건이다. 이 회사는 2013~2019년 통관 대행업자를 통해 멕시코 공무원에게 40만 달러 넘는 뇌물을 줬고, 대행업자는 그 돈을 재검사 비용으로 청구했다. 1천만 달러 넘는 벌금을 냈지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 그 몫의 감경은 받지 못했다. 3월 프랑스 의료기기 기업 발트는 자진 신고로 기소를 면하고 약 120만 달러 이익 환수만 했으며, 관련 개인은 기소됐다. 분석의 핵심은 기업 뇌물 사건이 줄었다고 국경을 넘는 집행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올해 수출통제 행정명령 11건을 냈고, 2월에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한국 법인이 거래제한 명단 기업으로 반도체 장비가 넘어간 건과 관련해 약 2억 5,200만 달러를 내기로 했다. 같은 거래가 뇌물·제재·수출통제 위험을 동시에 만든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해 브라질 벨렝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의 등록 참가자 명단을 분석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4·2025년 총회에서 자기 대표단 출입증을 기관 대표자에게만 내주고 오염 산업 대표로 지목된 사람들을 걸러 냈지만, 회원국 정부가 쥔 문은 그대로였다. 회원국 대표단을 통해 들어간 비국가 참가자의 95퍼센트 이상이 '초과 인원' 출입증을 받았는데, 이 출입증은 옵서버 등록에 붙는 공개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소속 국가만 적힐 뿐 비용 부담자는 적히지 않는다. 기구가 확인한 비국가 대표 885명 가운데 526명이 기업·상업 이해를 대표했고, 화석연료와 직접 연결된 대표는 9개 회원국 63명이었다. 프랑스 한 나라가 26명이었다. 기구는 세 단계 노출 기준으로 판정하고 독립 로비 자료와 교차 확인했으며, 참석이 곧 표결을 움직였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적었다.

노르웨이 통신기업 텔레노어가 과거 미얀마 사업과 관련해 자국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보안청과 중대범죄수사국은 각각 제재법 위반 혐의와 반인도적 범죄 공모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확인했고, 9월 15일 오슬로 인근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텔레노어는 2014년부터 미얀마에서 사업했고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2022년 사업을 레바논 지주회사에 1억 500만 달러에 팔고 떠났다. 수사는 올해 초 스웨덴 비영리단체가 미얀마 이용자들을 대리해 낸 집단소송의 연장선에 있으며, 소송은 회사가 이용자 데이터를 군부와 공유했다고 주장한다. 회사는 개인 누구도 기소되거나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오랫동안 검찰과 대화하며 방대한 문서를 넘겼으며 당시 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직원들이 위험에 놓여 실질적 선택지가 없었다고 설명한다. 현재 단계는 수사이며 유죄 판단이 아니다. 정부 명령에 따른 데이터 제공이 언제 공모가 되는가, 그리고 철수 과정 자체가 준법의 대상인가라는 두 질문을 남긴다.

영국의 반부패 감시단체가 2025/26 회계연도 자산 환수 통계를 분석했다. 되찾은 돈은 3억 4,530만 파운드로 1년 전보다 20퍼센트 늘었지만 2021/22~2022/23년 최고치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고, 동결·압류액 11억 파운드는 30퍼센트 늘었지만 2021/22년 19억 파운드에는 못 미친다. 형사 몰수 회수액은 1억 5,090만 파운드로 5퍼센트 줄었고, 대신 유죄 판결 없이 자산을 묶는 민사 수단이 성장을 이끌었다. 재산 출처 소명 명령은 2022년 수사기관의 소송비용 부담을 줄인 뒤 대상 금액이 180만 파운드에서 4억 5,150만 파운드로 뛰었다. 고위 부패 사건에서 5억 9,030만 파운드가 묶였지만 영구 환수는 민사 260만 파운드와 형사 몰수 80만 파운드뿐이다. 환수액이 20퍼센트 늘 때 수사기관 재투자는 3퍼센트 느는 데 그쳤고 피해자 보상은 45퍼센트 줄었으며 국제 자산 반환은 2년 연속 0이다. 같은 주 영국 정부는 첫 자금세탁 방지·자산 환수 전략을 발표했다. 동결과 회수를 나눠 세는 습관이 이 통계의 가장 쓸모 있는 도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초·중·고에 카탈로그 계약으로 공급된 모듈러교실에서 입찰담합을 찾아내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시·도 교육청에 사건을 넘겼다. 올해 3월 한 교육청 계약에 관한 부패 신고로 시작해 5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13개 지역 계약을 표본 조사했다. 2022년 7월부터 4년간 카탈로그 계약 324건 가운데 99건(약 31퍼센트), 약 1,300억 원을 한 업체와 특수관계 업체가 가져갔다. ㄴ·ㄷ업체는 2020년 ㄱ업체에서 분할된 회사로 대표자가 친족·배우자였고, ㄷ업체는 수주 실적 없이 들러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모듈당 가격은 카탈로그 계약이 총액입찰의 최고가 기준 3배가 넘었다. 원인으로는 기초가격을 정할 객관적 기준이 없어 교육기관이 등록 업체 견적을 그대로 기초가격으로 삼는 구조가 지목됐다. 총액입찰을 쓴 교육청에서는 담합이 없었다. 위원회는 표준단가 제시, 5개 이상 견적 의무, 직접 생산 이행 점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권고했다. 담합 여부와 형사 책임은 이첩받은 기관이 판단한다.

“가족업체 동원해 모듈러교실 1,300억 규모 입찰담합”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로 시행 10년을 맞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념 토론회를 열면서 법 위반 신고가 2018년 4,386건에서 2025년 1,280건으로 70퍼센트 넘게 줄었다며 법이 사회에 뿌리내린 근거로 들었다.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등 제도도 계속 손봤다. 토론회 의제는 10년의 성과와 과제, 외부강의 규정 개선, 과태료 부과권자와 부과 범위 조정이다. 신고 감소는 위반이 줄었다는 뜻일 수도, 신고가 줄었다는 뜻일 수도 있다. 10년의 성과를 재려면 신고 건수와 함께 신고 후 처리 결과의 추세를 나란히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