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주 청렴 동향

경영학 최상위 학술지 두 곳의 2010~2024년 논문 788편에 얽힌 저자·편집자 관계 946쌍을 전수 감사한 연구가 발표됐다. 중립적 제3자가 보기에 편집 판단이 사적 관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만한 경우를 이해충돌로 판정했고, 946쌍의 49.7퍼센트에서 명백한 이해충돌이, 11.6퍼센트에서 그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해충돌은 고르게 퍼진 것이 아니라 54명의 다작 연구자 집단에 몰려 있었고, 이 집단이 두 학술지 게재 논문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서로의 논문을 서로 처리하는 상호 편집이었다. 연구진은 이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재량이 크고 절차가 공개되지 않는 제도 설계에서 예측 가능하게 나오는 결과로 보고, 편집 결정 공개·회피 의무의 실제 집행·상시 모니터링을 처방했다. 새 권한 없이 이미 공개된 두 명단을 대조한 것만으로 얻은 결과라는 점이 실무적 요점이다.

충북경찰청이 청주시 무심천 벚꽃 푸드트럭 축제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해 시청 공무원 1명과 대행업체 대표 1명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심사위원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파악한 구조는 두 단계다. 공무원이 특정 업체 대표에게 심사위원 명단 등 선정 관련 정보를 공유했고, 업체 대표가 심사위원들에게 각 5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계약을 따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3월 해당 공무원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해 행정 처분이 형사 절차보다 앞섰다. 송치는 기소나 유죄가 아니며 사실관계는 이후 절차에서 다퉈진다. 같은 주 경북의 한 군에서는 공공 체육시설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에 공개 모집 절차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군청은 절차 미이행을 인정했다. 명단이 먼저 새지 않았다면 돈이 갈 곳이 없었다는 순서가 이 사건의 요점이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과 건전성감독청은 고위관리자 제도에 인공지능 전용 책임 항목을 신설하자는 의견 수렴에서 반대가 많자 신설하지 않는 대신, 해당 업무 영역을 이미 책임지는 고위 관리자가 그 안에서 쓰이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책임진다고 확인했다. 새 임명장이나 직무기술서 변경 없이 책임이 옮겨 온 것이며, 그 임원은 합리적 감독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인 단위로 조사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분석은 이 방식이 금융권 밖으로 번지고 있다고 본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감독기관과 법원이 먼저 보는 것이 조직도가 아니라 누가 위험을 제기하고 감독하고 승인했는지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시간표도 정리됐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고위험 의무는 독립 시스템 2027년 12월, 제품 내장 2028년 8월로 미뤄졌지만, 인공지능과 상호작용 중임을 알리는 제50조 표시 의무는 8월 2일 발효했고 영국 데이터법 제80조는 2026년 2월부터 자동화 결정에 대한 설명·재검토·이의 제기 권리를 부여한다.

함부르크 지방법원이 8월 24일 두 명에게 자금세탁 유죄를 선고하고 3,200만 유로의 국가 귀속과 9만 유로가 넘는 벌금을 명령했다. 첫 보도 매체는 피고인과 관련 박물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미술 전문 매체는 사건 세부가 이집트 유물 밀거래 수사와 매우 유사하다고 서술하는 데 그쳤다. 검찰이 제시한 구조는 2013년 무렵부터 약탈된 이집트 유물을 사들여 출처를 감춘 채 되판 것으로, 고대 공주의 매장 일습에 위조된 이집트 수출 허가증을 붙여 프랑스 유물상을 거쳐 아랍에미리트 박물관에 450만 유로에 팔았다는 것이다. 클레오파트라 흉상 3,500만 유로, 투탕카멘 석비 850만 유로 거래도 같은 방식으로 지목됐다. 적용된 죄명이 문화재 법률이 아니라 자금세탁이라는 점이 요점이다. 유물의 반출 경위 대신 대금의 흐름과 출처 은폐를 문제 삼았고, 무너진 지점은 물건의 진위가 아니라 위조 서류가 취득 절차를 통과했다는 사실이었다. 2022년 조사 대상이 된 독일 박물관 네 곳은 일부 자신도 모르게 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내부제보실천운동,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이 8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신고 대상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꾸는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은 법률에 명시된 공익침해행위만 신고 대상으로 인정하며, 대상 법률은 2011년 제정 당시 180개에서 현재 497개로 늘었다. 단체들은 횡령·배임 같은 기업범죄와 공무원 직권남용이 여전히 빠져 있고, 새 유형의 침해가 나타날 때마다 법률을 추가해야 해 보호가 늘 늦게 도착한다고 지적했다. 소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포괄주의 도입 시 기관마다 판단이 달라지고 신고 급증으로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고, 단체들은 인력·예산 확충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내부공익신고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상정 예정이 통과를 뜻하지는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2025년 공공기관 공공재정 부정수급 52만 2,000건을 전수조사해 8월 27일 결과를 발표했다. 연도별 건수는 21만 322건, 17만 168건, 14만 1,781건으로 3년 연속 줄었고 환수액은 1,108억 원, 1,042억 원, 1,296억 원으로 마지막 해에 늘었다. 권익위는 부정수급을 고의성이 강한 고의형(청년고용지원 급여에서 위험 최고), 건별 금액이 큰 규모형(생계급여·주거급여·사회보험료 지원 순,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급증), 자격·소득 변동의 늦은 반영 등으로 잘못 지급된 오지급형으로 나눴다. 오지급형이 전체 환수 건의 73.5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주 발생했다. 환수 처분까지 걸린 기간은 시도교육청 23.7개월, 중앙행정기관 16.0개월, 광역자치단체 13.6개월, 기초자치단체 10.2개월이었다. 권익위는 환수 규모가 급증한 분야를 대상으로 10월에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 유형은 처방이 다르다. 고의형은 적발, 규모형은 심사 강도, 오지급형은 데이터 연계의 문제다.

준법·법무·금융 실무자 14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페이퍼컴퍼니나 겹겹의 법인 구조 뒤에 숨은 제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다고 완전히 자신하는 응답은 10퍼센트에 못 미쳤다. 46퍼센트가 어느 정도, 약 30퍼센트가 다소 자신한다고 답했고 15퍼센트는 자신이 없거나 전혀 없다고 답했다. 조사 수행 측은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조직이라면 이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제재 체제가 계좌 동결 목록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더 실무적인 수치는 따로 있다. 응답자의 약 60퍼센트가 제재 대상 일치가 확인됐을 때의 보고 절차를 최근에 시험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절차가 명확하고 정기적으로 시험된다는 응답은 약 40퍼센트였다. 명단 대조는 자동화됐지만 일치가 떴을 때 누가 몇 시간 안에 무엇을 결정하는지는 사람의 일로 남아 있고, 그 부분이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싱가포르 최대 자금세탁 사건에서 몰수된 자산의 처분이 시작된다. 부동산 80채가 순차 매물로 나오고 국고에 귀속된 명품 가방·시계·보석 1,000점 이상이 2026년 9월부터 2027년 중반까지 열다섯 차례의 시간 제한 온라인 경매로 매각된다. 자산 관리와 환가를 맡은 회사는 2025년 7월 경찰의 위임을 받았고 8월 29일 이를 확인했다. 첫 경매는 9월 7일 보석과 가방으로 나뉘어 열리며 디지털 카탈로그가 당일 공개되고 실물 관람은 창이의 고보안 수장 시설에서 예약제로 이뤄진다. 부동산은 지정 중개사들이 별도로 매각한다. 사건의 시작은 2023년 8월 일제 단속으로, 압수에서 처분 개시까지 3년, 완료 예정까지 4년이 걸리는 셈이다. 압수한 자산은 그 자체로 돈이 아니다. 부동산은 유지비와 세금이, 사치품은 보관 비용이 계속 나가고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변한다. 전담 관리 주체 지정, 사전 공개 목록, 공개 경매라는 설계는 처분 구간 자체가 부패 위험 구간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8월 21일 인공지능 시대의 공공부패 방지를 대주제로 하계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대진대 행정정보학과, 미래융합법연구소, 지역발전연구소가 함께했다. 기조 발제자는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에서 사람이 놓친 부패 위험 징후를 찾아내는 유용한 도구인 동시에 그 자체가 부패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부패를 잡기 위해 쓰는 인공지능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주입한 데이터, 사용한 모델과 버전, 도출된 결과, 최종 검토·결정자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발제자는 정보공개의 방향 전환을 제안했다. 신청을 받아 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법령의 각 조문에 그 조문을 집행하며 생성된 공공정보를 연결해, 위원회 규정이나 보조금 지급 규정 같은 조문 위치에서 관련 정보를 바로 볼 수 있게 하자는 안이다. 감찰 권한이 없는 곳의 부패 통제, 덴마크 공공부패 방지 법제, 미국 원격의료 부패방지제도도 함께 다뤄졌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8월 27일 윤리·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열고 개정 내용을 공개했다. 윤리헌장에는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와 이해충돌 방지, 안전경영, 이해관계자 존중과 부패 근절, 열린 조직문화, 사회 발전 기여의 다섯 개 실천 원칙이 담겼다. 인권경영헌장 열두 개 원칙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연결되지 않을 권리, 탄소중립과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인권침해 예방이 포함됐다. 선포식에서는 이해충돌 방지 실천 캠페인이 함께 진행됐다. 같은 주 한전KDN은 8월 26일 경영진과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 소통 프로그램을 열어 갑질·예산·청탁·특혜 네 개 취약 분야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발굴된 개선 과제를 청렴 유관부서 협의체와 연계해 제도와 업무 절차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인공지능 윤리원칙 수립도 추진하고 있다. 선언이 실천으로 이어지는지는 다음 해의 문제이지만, 윤리헌장의 관리 범위에 인공지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기록해 둘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