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2 세트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하면 공무원은 사유를 소명하고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고(제4조 제1항), 그런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되면 즉시 상담해야 합니다(제2항 — 재량이 아닌 의무). 책임관은 지시 취소·변경이 필요하면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반복 지시한 상급자에게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여부가 애매한 사안도 책임관과 상담한 뒤 처리해야 합니다(제18조).

공무원 행동강령은 국가공무원(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은 제외)과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지방의회의원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제3조). 제외된 기관·직위는 각자의 규범 체계를 따릅니다. 다만 이것은 이 대통령령의 적용 범위일 뿐이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별개로 적용됩니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회의원을 '고위공직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3호 나목).

퇴직일부터 3년간 자본금·거래액 기준 이상의 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법인, 시장형 공기업, 대형 사립학교· 종합병원 등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제17조 제1항). 다만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확인이나 취업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하는 것과 퇴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알선하는 것은 별도로 제한되며(제18조의2·제18조의4), 비위면직자의 5년 제한은 다른 법입니다.

법제처는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22-0363). 법은 "퇴직 당시 취업심사대상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유관업체와의 유착을 끊고 직무 공정성을 지키려는 취지는 퇴직 직전의 직급 변경으로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당자는 퇴직 시점의 직급이 아니라 재직 중 대상자였던 이력으로 심사 대상을 가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권익위 심사보호국의 5~7급 공무원까지 취업제한 대상에 넣은 시행령도 부서 기능을 이유로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OECD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Outlook 2026은 회원국의 청렴 규정 강도 평균 63%에 비해 실행은 44%로 19%p의 '실행 격차'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파트너국은 26%p). 이해충돌 관리는 규정 충족 85%·실행 42%로 격차가 가장 큰 영역 중 하나이고, 반부패 전략의 이행을 추적하는 회원국은 약 4곳 중 1곳뿐입니다. "제도가 있다"가 아니라 "제도가 작동한다"를 물어야 한다는 국제 데이터로, 기관 청렴 계획의 이행실적 관리 체계를 제안할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문은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자(제23조 제2항 · 2천만원 이하)와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자(제3항 · 1천만원 이하)만 적습니다. 자기 일을 자기가 직접 부탁한 경우는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 다만 그 청탁을 받은 공직자 쪽에는 거절·신고 의무가 그대로 생기고, 청탁이 이행되면 공직자가 처벌됩니다(제6조·제22조 제2항). 반면 수수 금지 금품을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준 사람은 공직자와 같은 수준으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2조 제1항 제3호·제23조 제5항 제3호). "민간인은 이 법과 무관하다"는 오해와 "직접 청탁도 처벌된다"는 오해가 모두 틀린 셈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조는 공직자가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조사기관·수사기관·권익위에 신고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일반 국민의 신고는 권리(제6조 "할 수 있다")이지만 공직자에게는 의무입니다. 같은 구조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는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았거나 부패행위를 강요·제의받은 공직자에게 지체 없는 신고 의무를 둡니다. 인허가·점검 업무 중 발견한 위법을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흘려보내면 이 의무의 문제가 됩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개인,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를 하는 개인·법인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그 공무 수행에 관해 부정청탁 금지·금품수수 금지·신고 조문(제5조~제9조)이 준용됩니다(제11조 제1항). 위반 시 벌칙과 과태료도 공직자와 같고(제22조·제23조), 신고는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니다(제2항). 심사·평가위원을 위촉하는 기관은 위촉 시 이 점을 안내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 주거나 공개·보도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제30조 제1항 제2호 · 비밀보장 의무는 제12조 제1항), 이 법에서 가장 무거운 형입니다. 신고자를 해고·파면한 경우는 3년 이하(제2항), 징계·전보 등 그 밖의 불이익조치나 신고 방해·취소 강요는 2년 이하입니다(제3항). "누가 신고했는지"를 캐는 행위가 해고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구조이며,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에도 같은 조문이 준용됩니다.

고위공직자는 임용·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내역을 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제8조 제1항).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업무 내용, 대리·고문·자문 내역, 관리·운영했던 사업이 들어가고(제2항), 소속기관장은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제4항).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제28조 제3항 제1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의 '2년'과 이 조문의 '3년'을 헷갈리기 쉬운데,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