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할 기준을 식별하기

무엇을 기르는 역량인가

판단에는 잣대가 필요합니다. 명시적 규칙(법령·행동강령)부터 암묵적 관행, 조직 내규, 직업윤리까지 여러 층위의 기준 중 지금 상황에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식별하고, 그 기준이 타당한지까지 따지는 능력입니다.

이 스킬을 이루는 갈래

1. ·
   기준의 층위 파악

   법령·강령·내규·관행·직업윤리가 각각 무엇을 요구하는지 구분해 인식한다.
2. ·
   적용 범위 분별

   이 맥락에 어떤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상충 시 무엇이 우선하는지 판별한다.
3. ·
   기준의 타당성 검토

   따르고 있는 관행이 정당한지,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불공정하지는 않은지 되묻는다.

초보자에서 전문가로

윤리적 전문성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몰입 → 주의 → 연습 → 통합의 누적 과정으로 길러집니다.

1. 1
   1 · 몰입

   하나의 사안에 얽힌 여러 규범(법·강령·관행)을 나열해 보며 층위를 체감한다.
2. 2
   2 · 주의

   명시적 규칙과 암묵적 관행이 충돌하는 지점을 짚어 내는 감각을 기른다.
3. 3
   3 · 연습

   가공 사례에서 적용 규범을 특정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절차를 반복한다.
4. 4
   4 · 통합

   담당 업무의 관행 하나를 골라 그 타당성을 근거와 함께 평가하고 개선안을 낸다.

이 역량을 갖춘 공직자의 모습

바로 쓰는 발문과 활동

1. ·
   기준 지도 그리기

   한 사안에 걸리는 법령·강령·내규·관행을 모두 적고 우선순위 화살표를 그어 본다.
2. ·
   관행 타당성 심문

   '이 관행이 새로 만들어진다면 지금 통과될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관행을 점검한다.

한국 공직 맥락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