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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례 1건 · 기관 1곳(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이 사이트가 이 나라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 설계와 공개된 결과만 모읍니다.
| 사례 | 나라 | 기관 | 시작 | 핵심 장치 | 구분 |
|---|---|---|---|---|---|
| SEC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 미국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 — | 단일 포상 2억 7,900만 달러 — 제보를 "경제적 선택"으로 | 실제 |
정책
미국의 정책
단일 포상 2억 7,900만 달러 — 제보를 "경제적 선택"으로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증권법 위반의 구체적·시의적·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제재금 100만 달러 초과 사건에서 징수액의 10~30%를 지급한다. 2023 회계연도 말까지 약 400명에게 거의 20억 달러가 지급됐고 최대 단일 포상은 2억 7,900만 달러(2023년 5월)였다. 보복 고용주에 대한 SEC의 법적 조치 권한과 신원 보호 규정을 함께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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