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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사례 1건 · 기관 1곳(칠레 정부 로비법 플랫폼(Ley del Lobby)). 이 사이트가 이 나라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 설계와 공개된 결과만 모읍니다.
| 사례 | 나라 | 기관 | 시작 | 핵심 장치 | 구분 |
|---|---|---|---|---|---|
| 로비법 플랫폼 | 칠레 | 칠레 정부 로비법 플랫폼(Ley del Lobby) | 2014~ | 장관 일정표의 "누구를 만났나"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 실제 |
정책
칠레의 정책
장관 일정표의 "누구를 만났나"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법률 20.730호(2014년 3월 공포, 11월 시행)에 따라 공직자("수동 주체")는 공적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로비스트·이해관계자와의 면담, 직무상 출장, 받은 선물을 등록·공개해야 한다. 2014년 11월 장관·차관 등 1단계, 2015년 4월 기관장·지역국장 등 2단계, 2015년 8월 시장·지방의원 등 3단계로 대상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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