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청렴 · 정책 · 브라질
연방 투명성 포털 — 20년째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한 곳에서
사회급여 수급자 지급 내역까지 공개한 2004년 출발
CGU가 2004년 개설한 무료 공개 사이트로, 연방 재원의 사용 내역을 시민이 찾아볼 수 있게 했다. 초기에는 주·시로의 이전 재원과 보우사 파밀리아 등 사회프로그램 수급자 직접 지급 정보에 집중했고, 이후 지출·수입· 입찰·계약·공무원·공급자 데이터로 넓혀 왔다. 2024년 20주년을 맞아 새 디자인과 기능으로 개편됐다.
한눈에
프로필
| 나라·기구 | 브라질 |
|---|---|
| 기관 | 브라질 연방감사원(CGU) |
| 종류 | 정책 |
| 시작 | 2004~ |
| 구분 | 실제 프로그램·제도 |
| 태그 | 재정공개 · 오픈데이터 · 사회급여 · 제재등록부 |
| 라이선스 | 일반 |
| 공식 페이지 | https://portaldatransparencia.gov.br/20anos |
케이스 스터디
배경 → 설계 → 결과 → 한국 적용
- 1왜 시작됐나배경브라질 연방감사원(CGU)은 2004년 11월 26일 연방 재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시민이 직접 찾아볼 수 있는 무료 사이트로 투명성 포털을 열었다. 출발점은 두 가지였다 — 연방정부가 주·시로 보내는 이전 재원, 그리고 보우사 파밀리아 같은 사회프로그램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돈. 이후 연방정부 직접 지출, 정책 분야별 지출, 입찰· 계약·협약·공무원 출장비로 범위를 넓혔고, 2009년 「투명성법」(보충법 제131호)이 예산·재정 집행 정보의 실시간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포털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도구가 됐다.
- 2어떻게 만들었나설계운영 주체는 CGU이고 접근에 계정이나 비밀번호가 필요 없다. 법적 근거는 재정책임법(보충법 제101/2000호), 실시간 공개를 명한 보충법 제131/2009호, 정보접근법(법률 제12.527/2011호)과 그 시행령(제7.724/2012호), 연방 오픈데이터 정책(시행령 제8.777/2016호), 그리고 2023년 연방 청렴·투명성·정보접근 시스템을 만든 시행령 제11.529호다. 데이터는 연방 재정통합시스템(Siafi)·인사시스템(Siape)·사회급여 DB·정부 카드 청구서·관사 DB 등에서 각 기관이 CGU로 보내며 갱신 주기는 주제별로 다르다. 공개 항목은 지출·수입·입찰· 계약·협약·의원 수정예산·조세감면·관사·출장·공무원 보수·사회급여 수급자, 그리고 제재 등록부(부정당업체 CEIS, 처벌기업 CNEP, 퇴출 공무원 CEAF, 제한 비영리단체 CEPIM)까지다. 같은 데이터를 상세 조회·패널· 그래프·오픈데이터 다운로드·공개 API(급여·계약·입찰·제재 등 조회)로 제공한다. 2010년 「일일 정보」로 집행 단계(배정·확정·지급)를 실시간 공개했고, 2018년 통합 검색·모바일 대응으로 전면 개편, 2024년 20주년에 새 레이아웃과 알림 기능을 붙였다.
- 3무엇이 달라졌나결과CGU에 따르면 포털은 연간 4조 8천억 헤알 이상의 연방 재원 집행을 공개하고, 2024년 기준 연 2,500만 건 이상의 조회를 기록해 역대 최다였다. 최근에는 기업에 주어진 조세감면 내역, 의원 수정예산의 추적, 2024년 히우그란지 두술 홍수 대응 지출처럼 특정 사안의 재원 흐름을 따로 볼 수 있게 했다. 알려진 한계는 범위가 연방정부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 주·시는 각자 포털을 운영하고 CGU는 이를 별도 평가(Escala Brasil Transparente)로 점검한다. 데이터 정확성의 책임은 원천 기관에 있고 갱신 주기가 주제마다 달라 "실시간"의 범위가 항목별로 다르다.
- 4우리라면 어디서부터한국 적용한국은 열린재정(기재부), 나라장터, 알리오(공공기관), e나라도움·보조금24(보조금), 청렴포털이 각각 있어 데이터는 있으나 "한 검색창"이 없다. 첫걸음은 이들 시스템의 공개 API를 하나의 포털에서 검색·연결하는 것이며, 기관을 합치지 않고도 가능하다. 두 번째는 브라질이 2004년부터 공개한 사회급여 수급자 지급 내역을 한국에서는 어디까지 공개할지 정하는 일이다 — 개인 식별 없이 지역·사업 단위 집계 공개가 현실적 출발점이다. 세 번째는 부정당업자·징계·과태료 같은 제재 등록부를 브라질처럼 한 포털에 모으는 것이다. 예상 장애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기관별 시스템 소유권, 지자체 재정 데이터의 표준 차이다.
- 2004-11-26CGU, 투명성 포털 개설 — 이전 재원·사회급여 지급 정보
- 2009보충법 제131호 — 예산·재정 실시간 공개 의무
- 2010「일일 정보」 도입 — 집행 단계별 실시간 공개
- 2011정보접근법(법률 제12.527호) 제정
- 2018통합 검색·오픈데이터·모바일 전면 개편
- 2024-1120주년 — 새 레이아웃·알림 기능, 연 2,500만 건 조회
관점
두 줄
한국에 적용하면 열린재정·나라장터·알리오로 흩어진 공개 데이터를 "한 검색창" 포털로 묶고, 보조금 집행 내역 공개 범위를 재점검하는 안.
국민에게는 정부 지출을 20년 동안 한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게 유지해 온 사례다.
관련 청렴포털(신고 창구)
출처
확인한 자료
사실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한 것만 적었고 평가·논평은 넣지 않았습니다. 수치는 발표 시점 기준입니다.